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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개매수 시 발행인이 찬반의견과 이사 이해관계를 의무적으로 밝혀야 해요

제안일
2026.04.08
의안번호
221817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08
  2. 위원회 심사
    04.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개매수 의견 표명 의무화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되면 발행인이 찬반의견과 이해관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해요. 이를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준수와 주주의 공정한 투자판단을 보장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개매수신고서
특정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매입하려는 사람이 금융감독 기관에 제출하는 신고서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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