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개매수 시 발행인이 찬반의견과 이사 이해관계를 의무적으로 밝혀야 해요
- 제안일
- 2026.04.08
- 의안번호
- 221817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082026.04.08
-
위원회 심사04.092026.04.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068 · 오기형 2026.09.0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 이사회가 인수 제안을 받으면 주요사항보고서로 공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265 · 이훈기 2026.06.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기총회를 여는 주권상장법인은 사업보고서를 총회일 6주 전까지 제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914 · 최혁진 2026.07.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산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지속가능보고서를 법정 공시로 내고 검증보고서도 첨부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260 · 강명구 2026.04.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적분할로 생긴 자회사를 상장할 때 모회사 일반 주주에게 주식을 배정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421 · 이강일 2026.03.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사들여 지분 25% 이상이 되면 잔여 주식을 공개매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127 · 김현정 2026.07.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이 정기총회 소집 결의를 거래소에 신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340 · 김현정 2026.06.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가 사업보고서에 ESG 등 지속가능성 정보를 포함해 공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696 · 민병덕 2026.11.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결재무제표 작성 상장사는 임원 보수 공시에 종속회사에서 받은 보수도 합산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공개매수 의견 표명 의무화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되면 발행인이 찬반의견과 이해관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해요. 이를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준수와 주주의 공정한 투자판단을 보장하려고 해요.
용어 설명
- 공개매수신고서
- 특정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매입하려는 사람이 금융감독 기관에 제출하는 신고서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등의 발행인의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의 표명을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주들의 이익과 직결된 공개매수 상황에서 발행인 이사의 「상법」에 따른 충실의무 준수와 주주의 공정한 투자판단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인이 의무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사유에도 주주의 이익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발행인은 공개매수에 관한 찬반의견과 발행인 이사와의 이해관계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주주의 이익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이 보호되는 자본시장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38조 및 제161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 발행인(대주주 변동 기업 등)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주요 의무 (일반)
공개매수 신고 시 발행인은 의견 및 이해관계를 의무적으로 표명·공개해야 하며, 주주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 발생 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