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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Day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결재무제표 작성 상장사는 임원 보수 공시에 종속회사에서 받은 보수도 합산해야 해요

제안일
2026.11.11
의안번호
222269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1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1 마감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3명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11.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종속회사 보수까지 합산해 공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은 임원 보수 상위 5명을 공시할 때 종속회사에서 받은 보수도 포함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인별 보수 공시 대상 보수 범위 해당 법인이 직접 지급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공시해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은 종속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도 포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업보고서
상장회사가 매년 회사의 사업 내용과 재무 상황, 임원 정보 등을 정리해 금융당국에 내는 공시 서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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