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결재무제표 작성 상장사는 임원 보수 공시에 종속회사에서 받은 보수도 합산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1.11
- 의안번호
- 222269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1
대표발의자
총 13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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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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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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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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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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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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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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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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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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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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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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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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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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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1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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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2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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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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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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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권상장법인이 계열회사와 합병할 때 합병가액을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종속회사 보수까지 합산해 공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은 임원 보수 상위 5명을 공시할 때 종속회사에서 받은 보수도 포함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인별 보수 공시 대상 보수 범위 | 해당 법인이 직접 지급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공시해요. |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은 종속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도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사업보고서
- 상장회사가 매년 회사의 사업 내용과 재무 상황, 임원 정보 등을 정리해 금융당국에 내는 공시 서류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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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자자 보호 및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임원 및 보수총액 상위 5인 중 연간 5억원 이상을 지급받는 자의 개인별 보수와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보수공시는 해당 법인이 직접 지급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임원이 종속회사로부터 별도의 보수를 수령하더라도 이를 합산한 실질적인 총 보수 규모가 공시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 특히 상장 지배회사의 종속회사가 지급하는 보수는 연결실체의 비용으로서 지배회사 주주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기여 없이 과도하게 지급되거나 차별적으로 편중 수령되는 등 주주평등원칙 훼손 및 시장 감시기능의 공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또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비상장 종속회사 등에서 보수, 고문료 또는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재산상 이익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 법인별 내역과 개인별 합산총액 및 실제 수행한 업무와 산정기준을 확인하기 어려워 우회적인 이익 이전을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해외 주요국의 경우 미국은 상장회사 및 자회사에 제공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수를 폭넓게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주요 연결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보수를 합산하여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개인별 보수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이에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 임원 및 보수총액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 공시 시 종속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를 포함하고, 업무ㆍ능력 및 경영성과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과 종속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수 등 재산상 이익의 개인별 합산총액, 지급 법인별ㆍ항목별 금액, 실제 수행 직무 및 산정기준을 금액과 순위에 관계없이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제2항제3호ㆍ제3호의2 및 제3호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3 15:00요약민병덕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민병덕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11.1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2
적용대상 (일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과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안 조문과 시행령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은 임원 보수 공시 시 종속회사 보수를 합산하고 산정기준을 공시해야 합니다.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법인 및 종속회사로부터 받은 재산상 이익을 개인별로 공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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