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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 이사회가 인수 제안을 받으면 주요사항보고서로 공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6.09.03
의안번호
222106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1명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사회의 M&A 제안 공시 의무화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수 제안 접수 시 이사회가 주요사항보고서로 즉시 공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수 제안에 대한 이사회 의견표명 아무런 법적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음 제안 접수 내용과 향후 검토 계획을 주요사항보고서로 즉시 공시하고, 판단 결과를 논의 경과 및 사유를 포함하여 상세히 공시해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PBR(Price-to-Book Ratio)
주가를 주당순자산으로 나눈 지표로, 1배 미만이면 기업의 장부가치보다 주가가 낮게 평가되고 있음을 의미함.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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