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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사들여 지분 25% 이상이 되면 잔여 주식을 공개매수해야 해요

제안일
2026.03.12
의안번호
221742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2
  2. 위원회 심사
    03.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무공개매수 제도 신설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해 지분이 25% 이상이 되면, 과반까지 나머지 주식을 모두 공개매수해야 해요.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의무공개매수
일정 지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 나머지 주주들에게 주식을 사갈 것을 제의해야 하는 제도예요. 대주주가 경영권을 확보할 때 소수주주도 공정한 가격에 주식을 팔 기회를 주려고 만들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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