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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주식 양수도로 얻으면 나머지 주식을 의무공개매수해야 해요

제안일
2026.04.28
의안번호
221866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8
  2. 위원회 심사
    04.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무공개매수제도 신설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추가로 50% 1주에서 기존 보유 주식수를 뺀 수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의무공개매수(mandatory bid)
특정 주식 비율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사람이 다른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공개적으로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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