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법인은 3일 이상 연속 휴장 직전 장 마감 후에 중요사항을 공시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03.23
- 의안번호
- 221768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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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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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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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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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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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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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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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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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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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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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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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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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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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3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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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4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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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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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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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연속 휴장 직전 장 마감 후 신고 제한 신설
3일 이상 연속으로 휴장하는 경우, 직전 매매거래일 정규시장 종료 후에는 중요 사항을 신고할 수 없게 돼요. 현재는 이런 시간대 제한이 법률에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휴장 직전 공시 시점 제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3일 이상 연속 휴장 시 그 직전 매매거래일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종료 후에는 중요사항을 신고할 수 없어요. |
용어 설명
- 수시공시
- 상장법인이 가격이나 거래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영상 사건이 생겼을 때 즉시 알리는 공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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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장법인으로 하여금 발행한 증권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경영사항(수시공시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한국거래소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상장법인들이 영업이익 급감, 주요 거래처와의 계약 해지, 자본잠식 등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투자자들의 감시가 소홀해지는 금요일 장 마감 후나 연휴 직전에 기습적으로 공시하는 ‘올빼미 공시’ 관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악의적인 지연 공시는 투자자의 즉각적인 시장 대응을 가로막아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거래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3일 이상 연속하여 휴장하는 경우 그 직전 매매거래일의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종료 후에는 신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공시규정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올빼미 공시를 원천 차단하고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1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상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주요 경영사항 수시공시 의무를 지는 상장법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제한 대상이 되는 중요사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연속 휴장 직전 매매거래일의 정규시장 종료 후에는 대통령령상 중요사항을 신고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개정 내용을 반영해 공시 일정을 관리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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