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 기업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공시 항목을 새로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08.21
- 의안번호
- 222069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8.212026.08.21
-
위원회 심사08.242026.08.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192 · 민병덕 2026.04.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가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 정보를 법정공시로 의무 기재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340 · 김현정 2026.06.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가 사업보고서에 ESG 등 지속가능성 정보를 포함해 공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507 · 이학영 2026.09.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기업이 지속가능성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068 · 오기형 2026.09.0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 이사회가 인수 제안을 받으면 주요사항보고서로 공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451 · 이헌승 2026.04.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산규모가 일정 이상인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이 지속가능보고서를 법정으로 제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121 · 최은석 2026.10.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사가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 정보를 담고 외부 인증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469 · 김주영 2026.08.0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산규모가 큰 기업은 사업보고서에 환경·사회 등 지속가능성 정보를 담고 인증을 받아야 해요
-
공포 2220250 · 정무위원장 2026.0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권상장법인이 계열회사와 합병할 때 합병가액을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ESG 공시 의무 신설
자본시장법에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관련 공시 항목을 새로 추가했어요. 기업이 ESG 성과와 위험 요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해요.
용어 설명
- ESG(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 기업이 환경 보호, 사회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를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기업의 장기적 가치와 위험을 평가하는 데 중요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국, 영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자본시장에서는 ESG(EnvironmentalㆍSocialㆍGovernance, 환경ㆍ사회ㆍ기업지배구조) 관련된 공시 기준을 법제화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음. 이러한 ESG 공시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투자자들이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와 위험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환경적 요인이나 사회적 책임, 기업지배구조 문제는 기업의 재무 성과뿐만 아니라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따라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ESG 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ESG)와 관련된 공시 항목을 신설하고, 그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기업의 ESG 성과와 위험 요소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여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국제적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들이 ESG 요소를 고려한 합리적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제2항제5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본시장에 진출한 기업 중 공시 대상자. 상세한 적용범위(상장사 등)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ESG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세부 공시 항목과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