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출자지분과 업무위탁 현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16
- 의안번호
- 221750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3.162026.03.16
-
위원회 심사03.172026.03.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485 · 한민수 2026.08.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전용 사모펀드도 자산 평가와 신탁업자 운용 감시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643 · 박홍배 2026.08.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사 지분을 25% 이상 사들여 최대주주가 되면 나머지 주식 전부를 공개매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121 · 최은석 2026.10.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사가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 정보를 담고 외부 인증을 받아야 해요
-
체계자구심사 2221615 · 정무위원장 2026.09.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배권을 획득한 주주는 나머지 주식을 의무공개매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370 · 서왕진 2026.09.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이 투자대상기업에 당기순이익을 넘는 배당을 요구하면 안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668 · 박상혁 2026.04.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주식 양수도로 얻으면 나머지 주식을 의무공개매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421 · 이강일 2026.03.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사들여 지분 25% 이상이 되면 잔여 주식을 공개매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970 · 박성훈 2026.09.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일종목 레버리지 등 고위험 ETF 운용사가 위험관리체계를 갖춰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보고사항 확대
출자지분 현황과 집합투자재산 운용 관련 업무위탁 현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금융위원회 보고사항 | 제안이유에 따르면 출자지분 구조, 업무위탁 현황 등에 대한 공시·보고 규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됨(현행 조문 원문 없음) | 출자지분 현황 및 집합투자재산 운용과 관련한 업무위탁 현황을 보고사항에 추가(안 제249조의12제2항) |
용어 설명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기관투자자만 출자할 수 있는 사모 방식의 집합투자기구예요. 투자자를 제한해서 운용하는 펀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보고와 관련하여 출자지분 구조, 집합투자재산 운용 관련 업무위탁 현황 등에 대한 공시·보고 규정이 충분하지 않아 투자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사실상 가장 많이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 회사의 근로자에게 주식 보유 목적이나 고용 관련 계획을 알릴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아울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등록 요건 중 대주주의 책임성과 신뢰성에 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출자지분 현황 및 업무위탁 현황에 대한 보고 사항을 추가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며, 업무집행사원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제249조의12 및 제249조의15)
주요내용
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보고사항 확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에 출자지분 현황 및 집합투자재산 운용과 관련한 업무위탁 현황을 추가함(안 제249조의12제2항).
나. 의결권 있는 주식 최다 보유 시 근로자 대표 통지 의무 신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자기 계산으로 가장 많이 보유하게 된 경우, 해당 회사의 근로자 대표에게 발행주식의 소유 목적 및 근로자 고용 계획을 알리도록 함. 다만, 자산규모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예외로 함(안 제249조의12제3항 신설).
다. 업무집행사원 등록 요건 강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등록 요건에 대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을 추가함(안 제249조의15제1항제6호 신설).
라. 적용례 및 시행시기 규정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최다 보유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함(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업무집행사원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으로 검토됩니다.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보유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근로자 대표 통지 의무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출자지분 현황과 업무위탁 현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최다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근로자 대표에게 소유 목적과 고용 계획을 통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