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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출자지분과 업무위탁 현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6.03.16
의안번호
221750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3.16
  2. 위원회 심사
    03.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보고사항 확대

    출자지분 현황과 집합투자재산 운용 관련 업무위탁 현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금융위원회 보고사항 제안이유에 따르면 출자지분 구조, 업무위탁 현황 등에 대한 공시·보고 규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됨(현행 조문 원문 없음) 출자지분 현황 및 집합투자재산 운용과 관련한 업무위탁 현황을 보고사항에 추가(안 제249조의12제2항)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관투자자만 출자할 수 있는 사모 방식의 집합투자기구예요. 투자자를 제한해서 운용하는 펀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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