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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배권을 획득한 주주는 나머지 주식을 의무공개매수해야 해요

제안일
2026.09.29
의안번호
222161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1. 접수
    09.29
  2. 위원회 심사
    09.17
  3. 체계자구심사
    09.17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무공개매수제도 신설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인수·합병할 때, 지분 25% 이상을 취득하려는 자는 50%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의무공개매수
일정 지분 이상을 취득하는 주주가 나머지 주주들도 자신의 주식을 팔 수 있는 기회를 공개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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