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기총회를 여는 주권상장법인은 사업보고서를 총회일 6주 전까지 제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6.15
- 의안번호
- 221926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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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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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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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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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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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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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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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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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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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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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5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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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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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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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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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 시 발행인이 찬반의견과 이사 이해관계를 의무적으로 밝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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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사들여 지분 25% 이상이 되면 잔여 주식을 공개매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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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로 위임받아 행사하는 경우는 특별관계자에서 빼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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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변경
주권상장법인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때 사업보고서를 총회일 6주 전까지 제출해야 해요. 기존의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라는 기준이 정기총회 일정과 연계돼요.
용어 설명
- 주권상장법인
-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예요. 공개적으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상장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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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은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게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기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한 사업보고서 제출ㆍ공시기한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가 정기주주총회에 임박하여 제출ㆍ공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사업보고서는 회사의 사업내용, 재무상태, 임원보수, 지배구조 등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음. 그럼에도 주주들이 이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실질적인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독립이사 비율 강화, 자기주식 소각 원칙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등 주주권 보호 장치가 강화된 만큼, 주주총회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정보제공 절차를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한을 현행 2주 전에서 6주 전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한 취지에 맞추어, 사업보고서 제출ㆍ공시기한도 정기주주총회일과 연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상법」에 따른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사업보고서를 해당 정기총회일의 6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상법에 따른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기업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상장법인은 해당 정기총회일의 6주 전까지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의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제출 의무도 함께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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