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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기총회를 여는 주권상장법인은 사업보고서를 총회일 6주 전까지 제출해야 해요

제안일
2026.06.15
의안번호
221926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5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변경

    주권상장법인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때 사업보고서를 총회일 6주 전까지 제출해야 해요. 기존의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라는 기준이 정기총회 일정과 연계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권상장법인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예요. 공개적으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상장 기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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