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은 전자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해야 하고 대리행사 권유자도 열람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18
- 의안번호
- 222062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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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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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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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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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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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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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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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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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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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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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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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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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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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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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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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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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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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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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8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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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9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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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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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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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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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권상장법인의 전자주주명부 의무화
지금까지는 선택사항이던 전자주주명부 작성을 이제는 반드시 해야 해요. 주주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거예요.
용어 설명
- 전자주주명부
- 주주의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기록·보관한 명부예요. 주소, 연락처, 보유 주식수 같은 정보가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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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주권 행사 기반을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업과 투자자 간 건전한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운영과 의결권 행사 절차를 국제적 수준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주권상장법인의 전자주주명부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주주와의 전자적 소통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또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가 주주와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한 전자우편주소를 제공받기 어려워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전자주주명부의 작성ㆍ비치를 의무화하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가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 전자주주명부를 열람ㆍ등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정보접근권과 의결권 행사 편의를 제고하고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2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권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이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주권상장법인은 전자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해야 하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에게 전자우편주소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전자주주명부 열람·등사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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