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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은 전자주주명부를 의무로 만들고 주주가 연락처를 열람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05
의안번호
222044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5
  2. 위원회 심사
    08.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자주주명부 작성 의무화

    현재 회사의 임의사항이던 전자주주명부 작성을 주권상장법인에는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자주주명부
주주들의 정보(이름, 주소, 이메일 등)를 전자적 형태로 기록해둔 명부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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