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은 전자주주명부를 의무로 만들고 주주가 연락처를 열람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05
- 의안번호
- 222044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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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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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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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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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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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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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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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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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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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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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5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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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6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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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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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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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은 전자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해야 하고 대리행사 권유자도 열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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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사는 주주총회 4주 전 소집 공고 때 이사 후보 정보를 함께 공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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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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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사들여 지분 25% 이상이 되면 잔여 주식을 공개매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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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643 · 박홍배 2026.08.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사 지분을 25% 이상 사들여 최대주주가 되면 나머지 주식 전부를 공개매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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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321 · 이정문 2026.04.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는 자기주식 소각 예외 사유를 정관에 넣어 자기주식을 보유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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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자주주명부 작성 의무화
현재 회사의 임의사항이던 전자주주명부 작성을 주권상장법인에는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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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법」에 따르면 전자주주명부의 작성은 회사의 임의사항이며, 전자주주명부에 기재된 전자우편주소도 대통령령에 따라 다른 주주의 열람 및 등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주가 다른 주주의 연락처를 확보하기 어려워 주주 간 의사소통과 정보 교환이 구조적으로 제약되고,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전자주주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 전자주주명부에 기재된 사항 전부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적 방식의 주주총회 소집 및 안내를 활성화하고, 주주 간 의사소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65조의21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주권상장법인(상장회사)이 주된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주권상장법인은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하여 유지해야 하며,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 모든 기재사항을 열람·복사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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