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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이 투자대상기업에 당기순이익을 넘는 배당을 요구하면 안 돼요

제안일
2026.09.14
의안번호
222137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4
  2. 위원회 심사
    09.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당기순이익 초과 배당 요구 금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은 투자대상기업에 해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을 넘는 배당을 요구하거나 관여할 수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배당 요구 및 관여 행위 현행 상법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과거에 쌓인 이익잉여금을 포함하므로 해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도 가능해요(제안이유 설명 기준). 업무집행사원이 투자대상기업에 해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다만 재무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연기금이나 보험사처럼 기관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는 사모펀드예요.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성장자본 공급에 많이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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