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정관이나 이사회 결정에 따라 연 3~4회 제한 없이 수시로 배당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23
- 의안번호
- 221768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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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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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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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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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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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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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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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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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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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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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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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3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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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4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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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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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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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권상장법인이 계열회사와 합병할 때 합병가액을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수시배당 제도 도입
현재는 연 3~4회로 제한된 배당을 회사가 필요할 때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안 제165조의12 등에 반영될 예정이에요.
용어 설명
- 배당가능이익
- 회사가 법적으로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해요. 회사의 누적 성과를 바탕으로 계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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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국, 영국 등은 수시로 배당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연 3~4회로 제한되어 있음. 수시배당이 가능한 미국의 경우 고령층으로 갈수록 주식 등의 금융투자 자산을 늘리는 경향이 있는데, 배당금이 월급처럼 소득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주요한 이유임.
반면,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금융자산은 예금에 편중되어 있고 75세 이상 고령층의 전체 자산 대비 금융투자 자산 비중은 0.2%에 불과함. 또한, 주주환원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기업가치가 높게 평가되나 한국의 주주환원 수준은 조사 대상 45개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며 국내 주식시장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음.
이에 회사의 누적성과를 토대로 산정되는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회사의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정관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유롭게 배당하는 수시배당을 도입함으로써 주주환원 증가 및 고령층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65조의1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배당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주식회사, 특히 상장법인 등이 주요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법안이 아직 심사 중이므로 최종 적용범위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수시배당은 선택 가능한 제도로 보이며, 도입 시 정관 또는 이사회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법안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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