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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 1회 결산하는 주권상장법인이 배당을 분기나 월 단위로 지급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08
의안번호
221911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0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연 1회 결산 상장사의 분기·월 배당 선택권

    연 1회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이 배당을 분기지급이나 월지급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배당 지급 주기 선택 배당이 연 1회 또는 2회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연 1회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이 배당의 분기지급 또는 월지급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한국거래소 같은 증권시장에 상장해 일반 투자자가 사고팔 수 있는 회사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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