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 1회 결산하는 주권상장법인이 배당을 분기나 월 단위로 지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08
- 의안번호
- 221911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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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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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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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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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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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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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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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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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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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8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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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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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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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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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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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 1회 결산 상장사의 분기·월 배당 선택권
연 1회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이 배당을 분기지급이나 월지급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배당 지급 주기 선택 | 배당이 연 1회 또는 2회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 연 1회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이 배당의 분기지급 또는 월지급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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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계 자산이 금융투자상품에 상당 부분 투자되어 있으며, 상장기업들의 수시배당을 통해 가계의 안정적인 소득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배당이 연 1회 또는 2회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이익배당의 특례로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가계 자산이 금융투자상품에 충분히 투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이 배당의 분기지급 또는 월지급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당을 통한 주주들의 안정적인 소득 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가계 자산이 금융투자상품 중심으로 배분되도록 유도하여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자 함. 나아가 주주가치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65조의1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연 1회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분기·월 배당은 선택 사항이라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실제 법률 확정 후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내용상 분기 또는 월 배당은 선택 사항으로 보이며, 이를 택한 기업은 배당 주기와 절차에 맞춰 정관 및 내부 절차를 정비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사항은 개정 조문 원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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