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BR 1 미만·ROE 8% 미만 상장사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01
- 의안번호
- 221802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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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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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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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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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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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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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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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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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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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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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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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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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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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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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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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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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1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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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2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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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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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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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순자산비율 1 미만이 2년 연속인 상장사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공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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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기업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공시 항목을 새로 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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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저성과 기업 공시 의무 신설
주가순자산비율이 2년 이상 1 미만이고 3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이 8% 미만인 상장기업은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와 이행현황을 작성해 공시해야 해요.
용어 설명
- 주가순자산비율(PBR)
- 주식 한 주의 시장 가격을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비율이에요. 1 미만이면 기업의 실제 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낮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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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와 국회는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음.
그러나 주가순자산비율(PBR, Price to Book Ratio) 또는 자기자본이익률(ROE, Return On Equity)이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일부 기업들이 여전히 적극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어 주식시장에서 주주이익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주가순자산비율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하여 1 미만이고, 3개 사업연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이 8% 미만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은 배당가능이익의 처분, 사업구조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와 그 이행현황을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61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PBR 2년 연속 1 미만이고 3년 평균 ROE 8% 미만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상 상장법인은 배당정책, 사업구조 개선 등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시하고, 그 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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