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변동성이 큰 금융투자상품에 긴급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28
- 의안번호
- 222220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8
대표발의자
총 12명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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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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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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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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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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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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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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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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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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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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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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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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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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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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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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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사가 매도대금 담보대출의 이자율 산정 근거와 내역을 공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금융투자상품 긴급조치권 신설 추진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상품 자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융투자상품 자체에 대한 긴급조치권 | 현행법은 금융투자상품 자체에 대한 긴급조치권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요. |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해요(안 제416조). |
용어 설명
- 긴급조치권
- 시장이 급격히 흔들릴 때 정부 기관이 해당 상품이나 거래에 바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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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본시장 내 금융투자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개별 금융투자상품이 자본시장 전체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거래소의 개장시간 변경ㆍ시장 휴장 등에 대한 조치권과 차입공매도 제한에 대한 조치권,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 운용ㆍ투자자 재산의 관리ㆍ영업 등에 대한 조치권은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투자상품 자체에 대한 긴급조치권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일례로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레버리지ㆍ인버스 상품에 대해 매일 배수조정이 가능한 구조로 운영하도록 지침을 발표하였고, 이에 자산운용사는 수익자총회 등의 절차 없이도 상품 구조를 신속하게 변경할 수 있었음. 반면 우리나라는 이에 상응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유사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상품이 자본시장의 변동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1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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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0 15:00요약손명수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손명수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10.3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9
적용대상 (일반)
원문상 조치 대상은 '해당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수범자 범위와 적용 기준은 개정안 본문과 조문 전체를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는 금융위원회에 조치권을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실제 의무는 금융위원회가 명하는 구체적 조치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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