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가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에 형사처벌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과징금을 바로 부과해요
- 제안일
- 2026.04.07
- 의안번호
- 221816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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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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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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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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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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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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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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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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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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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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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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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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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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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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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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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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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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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7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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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8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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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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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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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과징금 부과 전 형사 결과 확인 요건 폐지 추진
금융위원회가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에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검찰의 수사나 형사처벌 결과를 먼저 확인해야 했어요. 개정안은 이 확인 없이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 과징금 처분 요건 | 검찰총장에게 수사나 형사처벌 결과를 확인한 뒤에야 과징금 처분을 하고 있음 | 수사나 형사처벌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도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과징금
- 법을 어긴 사람이나 회사에 돈으로 물리는 행정 제재예요. 형사처벌인 벌금과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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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는 법 제173조의2제2항(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영향을 미치는 정보누설),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제176조(시세조정), 제178조(부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해 법 제429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 제2항에서 위 위반행위로 인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에게 수사나 형사처벌 결과를 확인한 뒤에야 과징금 처분을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수사나 형사재판이 장기화 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차원의 과징금 처분 등의 행정적 제재도 한없이 장기화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행정벌과 형사처벌은 법적 성격과 제재 목적을 달리하는 독립적인 제재수단이고 그 적절한 제재 시기와 불복방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벌을 형사처벌의 후속 작업으로만 행사하는 것은 행정적 제재수단을 위법ㆍ부당하게 운용하는 것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시세조정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엄벌에 처하여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적시에 자본시장 교란행위를 제재하지 못하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형사처벌의 후속작업으로 운용한다면 위와 같은 자본시장 질서의 신뢰회복 정책을 실현하기 어렵게 됨. 이에 금융위원회가 시세조정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수사나 형사처벌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도 이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07조제6항 및 제430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제173조의2제2항(파생상품시장 시세영향 정보누설),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제176조(시세조정), 제178조(부정거래)를 위반한 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과징금은 제429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제안이유에 기재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절차가 형사절차의 결과와 분리되어 진행될 수 있어요. 해당 행위의 당사자 입장에서는 수사·재판 진행과 무관하게 행정제재가 먼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행정제재로서 과징금이 부과되는 구조이며, 제안이유에는 과징금 금액 기준이나 상한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법 본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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