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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가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에 형사처벌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과징금을 바로 부과해요

제안일
2026.04.07
의안번호
221816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7명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07
  2. 위원회 심사
    04.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과징금 부과 전 형사 결과 확인 요건 폐지 추진

    금융위원회가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에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검찰의 수사나 형사처벌 결과를 먼저 확인해야 했어요. 개정안은 이 확인 없이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 과징금 처분 요건 검찰총장에게 수사나 형사처벌 결과를 확인한 뒤에야 과징금 처분을 하고 있음 수사나 형사처벌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도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징금
법을 어긴 사람이나 회사에 돈으로 물리는 행정 제재예요. 형사처벌인 벌금과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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