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부정거래 행위자도 위반에 쓴 원금을 몰수당해요
- 제안일
- 2026.08.31
- 의안번호
- 222095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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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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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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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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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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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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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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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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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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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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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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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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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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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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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조사 단계에서 통신 자료 요청 근거 신설
금융위 조사공무원이 불공정거래 조사에 필요하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사 단계의 통신 관련 자료 요청 | 조사공무원은 심문, 압수, 수색을 할 수 있지만, 조사 단계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할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 조사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이용자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통신사실확인자료
- 전기통신이 언제 시작되고 끝났는지, 발신과 수신 번호, IP주소 같은 통신 기록을 말해요. 누가 누구와 연락했는지 확인하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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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는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인바, 적발, 조사 및 제재를 보다 실효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는 미공개중요정보의 전달, 시세조종 공모, 차명계좌를 통한 주문 등 외형적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현행법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위반행위 혐의가 있는 자를 심문하거나 물건을 압수 또는 사업장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압수ㆍ수색을 통한 물적증거 확보 외에도 혐의자 간 연락관계, 정보전달 경로, 실제 주문자ㆍ주문장소 및 이용자 특정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이용자정보’가 조사 단계에서부터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불공정거래 조사는 심리, 계좌추적, 문답 등 여러 단계가 요구되어 수사기관 이첩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통신자료 보관기간(실무상 통상 1년)이 도과하거나 혐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경우 공모관계 및 정보전달 경로의 입증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 조사공무원이 불공정거래 조사에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전기통신 개시ㆍ종료시간, 발ㆍ착신 통신번호, IP주소 등) 및 통신이용자정보(이용자의 성명, 주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및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려고 함(안 제427조, 제427조의3 및 제427조의4).
아울러, 현행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 유형(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중 시세조종에 대해서만 위반행위에 사용된 원금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위반행위의 경제적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현행 원금 몰수ㆍ추징 규정의 적용 대상을 시세조종 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행위까지 확대하고자 함(안 제447조의2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본시장법은 일반적으로 금융투자업자, 상장법인, 증권 발행·공시 의무자 및 관련 시장 참가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원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자본시장법상 일반적 의무로는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공시 및 보고, 영업행위 규제 준수, 내부통제·이해상충 관리 등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신설·변경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자본시장법 위반 시 일반적으로 과징금·과태료, 인가·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이번 개정안의 제재 조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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