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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가 레버리지 배율 1배 넘는 ETF에 배율 조정을 명령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11
의안번호
222054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1
  2. 위원회 심사
    08.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금융위원회의 레버리지 배율 조정 명령 근거 신설

    레버리지 배율이 1배를 초과하는 상품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시장 상황에 따라 일정 기간을 정해 배율을 조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레버리지 배율 조정 방식 레버리지 배율을 변경하려면 수익자총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함 배율이 1배를 초과하는 상품은 금융위원회가 시장 상황에 따라 일정 기간을 정해 배율 조정을 명령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하나의 개별 종목의 가격 변동을 여러 배로 확대해 따라가도록 설계된 상장지수펀드(ETF)예요. 수익과 손실이 모두 크게 나타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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