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가 레버리지 배율 1배 넘는 ETF에 배율 조정을 명령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11
- 의안번호
- 222054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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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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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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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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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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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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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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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11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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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2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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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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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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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금융위원회의 레버리지 배율 조정 명령 근거 신설
레버리지 배율이 1배를 초과하는 상품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시장 상황에 따라 일정 기간을 정해 배율을 조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레버리지 배율 조정 방식 | 레버리지 배율을 변경하려면 수익자총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함 | 배율이 1배를 초과하는 상품은 금융위원회가 시장 상황에 따라 일정 기간을 정해 배율 조정을 명령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 하나의 개별 종목의 가격 변동을 여러 배로 확대해 따라가도록 설계된 상장지수펀드(ETF)예요. 수익과 손실이 모두 크게 나타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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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국내 증시의 변동성과 불안정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등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상 레버리지 배율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수익자총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레버리지 배율이 1배를 초과하는 상품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시장 상황에 따라 일정 기간을 정하여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집합투자업자가 금융위원회의 레버리지 배율 조정 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익자총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81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레버리지 배율이 1배를 초과하는 집합투자기구(레버리지 ETF 등)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주요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확정 후 조문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금융위원회의 레버리지 배율 조정 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집합투자업자는 명령에 따라 배율을 조정해야 해요. 이 과정에서 수익자총회 등 절차는 법률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만 생략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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