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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TN과 ETF 증권을 분할·병합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10.16
의안번호
222191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9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6
  2. 위원회 심사
    10.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ETN·ETF 병합·분할 허용

    상장법인과 집합투자업자가 거래소에 ETN과 ETF 증권을 병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ETN·ETF 증권의 병합·분할 현행법상 분할 및 병합이 불가능해요. 상장법인 및 집합투자업자가 거래소에 해당 증권을 병합 또는 분할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ETN(상장지수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 증권이에요. 특정 지수나 자산의 수익률을 따라가도록 설계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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