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거래소가 상장 등 주요 업무를 할 때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 정책방향을 따라야 해요

제안일
2026.04.20
의안번호
221844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0
  2. 위원회 심사
    04.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거래소 업무의 금융위 정책방향 준수 근거 신설

    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위원회의 정책방향에 따르도록 법적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안 제377조제3항을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한국거래소 업무 수행 시 금융위원회 정책방향 준수 근거 현행법상 거래소가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위원회의 정책방향에 따라야 한다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음 거래소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정책방향에 따르도록 규정(제377조제3항 신설)

용어 설명

한국거래소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을 열고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증권 상장 업무도 맡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