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거래소가 상장 등 주요 업무를 할 때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 정책방향을 따라야 해요
- 제안일
- 2026.04.20
- 의안번호
- 221844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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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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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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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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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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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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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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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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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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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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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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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0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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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1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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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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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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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거래소 업무의 금융위 정책방향 준수 근거 신설
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위원회의 정책방향에 따르도록 법적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안 제377조제3항을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한국거래소 업무 수행 시 금융위원회 정책방향 준수 근거 | 현행법상 거래소가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위원회의 정책방향에 따라야 한다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음 | 거래소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정책방향에 따르도록 규정(제377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한국거래소
-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을 열고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증권 상장 업무도 맡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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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의 개설 및 운영, 증권의 상장 등 시장조성자로서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국가기관이 아닌 거래소가 이러한 주요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위원회의 정책방향에 따라야 한다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거래소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정책방향에 따르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자본시장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시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7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 개설·운영, 증권 상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요. 일반 상장사나 금융투자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거래소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금융투자업 정책방향을 따라야 해요. 세부 준수 방식이나 절차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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