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호가 의무 면제 시간에 대량 주문으로 가격을 순자산가치와 벌리면 시장질서교란행위로 금지돼요
- 제안일
- 2026.10.21
- 의안번호
- 222198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1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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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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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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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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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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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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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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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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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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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0.212026.10.21
-
위원회 심사10.22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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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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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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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금융위원회 2026.07.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수익유동화증권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돼요
핵심 요약
-
01
호가 의무 면제 시간대를 악용한 사건 발생
유동성 공급자의 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장 시작·마감 전 시간대에 대량 매매주문이 나와, 시장가격이 순자산가치와 90% 이상 벌어진 사건이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장질서교란행위 유형(제178조의2제2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호가 의무 면제 시간대를 이용한 대량 매매주문 행위가 시장질서교란행위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 호가 의무 면제 시간대나 상황을 이용해 대량 매매주문으로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를 현저히 괴리시키는 행위를 제5호로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시세조종행위
- 인위적인 매매나 허위 정보 등으로 주식이나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을 실제 수요·공급과 다르게 움직이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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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본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시세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세조종행위 및 시장질서교란행위를 금지하고 하위 규정을 통해 유동성 공급자에게 호가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유동성 공급자의 장 시작ㆍ마감 전 등 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시간대를 이용하여 대량의 매매주문을 제출함으로써 시장가격이 순자산가치와 90% 이상 괴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에 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시간대나 상황을 이용하여 대량의 매매주문으로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를 현저히 괴리시키는 행위를 시장질서교란행위의 유형으로 명시함으로써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8조의2제2항제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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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3 15:00요약김형연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형연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10.2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2
적용대상 (일반)
자본시장 내 유동성 공급자(시장조성자 등) 및 대량 매매주문을 제출하는 투자자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시간대에 대량의 매매주문을 제출할 때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의 괴리를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시장질서교란행위 위반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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