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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호가 의무 면제 시간에 대량 주문으로 가격을 순자산가치와 벌리면 시장질서교란행위로 금지돼요

제안일
2026.10.21
의안번호
222198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1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21
  2. 위원회 심사
    10.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호가 의무 면제 시간대를 악용한 사건 발생

    유동성 공급자의 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장 시작·마감 전 시간대에 대량 매매주문이 나와, 시장가격이 순자산가치와 90% 이상 벌어진 사건이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장질서교란행위 유형(제178조의2제2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호가 의무 면제 시간대를 이용한 대량 매매주문 행위가 시장질서교란행위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호가 의무 면제 시간대나 상황을 이용해 대량 매매주문으로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를 현저히 괴리시키는 행위를 제5호로 신설해요.

용어 설명

시세조종행위
인위적인 매매나 허위 정보 등으로 주식이나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을 실제 수요·공급과 다르게 움직이는 행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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