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수익유동화증권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돼요
- 공고번호
- 제2026-563호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공정시장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7.3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31
- 공포일
- 2026.10.13
진행상황
대통령령 제36756호-
예고07.302026.07.30
-
예고마감08.312026.08.31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13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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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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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대상 추가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증권 중 일부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대상(안 제119조 제2항 제5-1호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고 원금과 수익분배금 지급을 보증하는 유동화수익증권을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대상에 추가 |
용어 설명
- 증권신고서
- 증권을 일반에게 파는 회사가 금융당국에 미리 내야 하는 신고 서류예요. 투자자가 판단할 정보를 공개하는 역할을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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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동 개정안은 신용보증기금의 중소·중견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든 증권이 아니라,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해 공시되고, 원금과 수익분배금의 지급이 보증되는 수익유동화증권(P-CBS)에 한정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증권신고서 면제 대상 추가(안 제119조 제2항 5-1호)
(신설)「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여 발행하고 원금과 수익분배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유동화수익증권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 전자우편 : coldshower7@korea.kr
- 팩스 : 02-2100-2688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02-2100-26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미첨부 확인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3.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공정시장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3 15:01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0.13 15:01공포일- → 2026.10.13
- 2026.10.06 15:01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09.29 06:03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신용보증기금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유동화증권(P-CBS)을 발행하거나 취급하는 주체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정안 확정 후 조문과 요건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위 요건에 해당하는 P-CBS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증권에 대해서는 기존 공시 및 신고 의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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