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시행령·시행규칙공포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수익유동화증권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돼요

공고번호
제2026-563호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 공정시장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7.30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31
공포일
2026.10.13
#상법·자본시장

진행상황

대통령령 제36756호
  1. 예고
    07.30
  2. 예고마감
    08.3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13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대상 추가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증권 중 일부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대상(안 제119조 제2항 제5-1호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고 원금과 수익분배금 지급을 보증하는 유동화수익증권을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대상에 추가

용어 설명

증권신고서
증권을 일반에게 파는 회사가 금융당국에 미리 내야 하는 신고 서류예요. 투자자가 판단할 정보를 공개하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