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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찰청 대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인허가 심사중단 요청 기관으로 명시돼요

공고번호
제2026-622호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과
문서 유형
총리령
입법예고일
2026.09.21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28
공포일
2026.10.20
시행일
2026.10.20시행 중
#상법·자본시장

진행상황

  1. 예고
    09.21
  2. 예고마감
    09.28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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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검찰청 폐지에 따른 용어 정비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나뉘어요. 인허가 심사중단 규정의 검찰청 용어를 새로운 기구명으로 바꿔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검찰청 관련 용어 검찰청(기존 형사사법기관) 중대범죄수사청(수사), 공소청(기소)

용어 설명

중대범죄수사청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을 대체해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새로운 국가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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