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찰청 대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인허가 심사중단 요청 기관으로 명시돼요
- 공고번호
- 제2026-622호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과
- 문서 유형
- 총리령
- 입법예고일
- 2026.09.2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28
- 공포일
- 2026.10.20
- 시행일
- 2026.10.20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9.212026.09.21
-
예고마감09.282026.09.28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20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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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검찰청 폐지에 따른 용어 정비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나뉘어요. 인허가 심사중단 규정의 검찰청 용어를 새로운 기구명으로 바꿔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검찰청 관련 용어 | 검찰청(기존 형사사법기관) | 중대범죄수사청(수사), 공소청(기소) |
용어 설명
- 중대범죄수사청
-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을 대체해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새로운 국가기관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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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26.10.2일)됨에 따라 검찰청 수사 등이 진행되는 경우 인허가 등 심사중단을 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검찰청 용어 정비(제2조제3호, 제2조의2제3호, 제3조제3호, 제4조제3호, 제11조의2제3호, 제24조의2제3호, 제34조의2제3호, 제34조의3제3호, 제35조제1호, 제36조의2제3호, 제36조의3제3호, 제37조제1호, 제38조제1호, 제40조제3호, 제41조제3호)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수사) 및 공소청(기소)로 이원화됨에 따라, 검찰청을 삭제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을 추가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jeongchanlee@korea.kr
- 팩스 : 02-2100-2648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자본시장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0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10.20 06:01공포일- → 2026.10.20
- 2026.10.20 06:01예상 시행일- → 2026.10.20
- 2026.10.09 15:02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10.08 15:04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인허가를 받는 자 및 금융감독 대상 기관
주요 의무 (일반)
형사사건 수사 단계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인허가 등 심사중단 관련 규정 준수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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