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IPO 기업이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할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561호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7.3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08
- 공포일
- 2026.10.13
- 시행일
- 2026.10.13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7.302026.07.30
-
예고마감09.082026.09.08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13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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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가 자회사를 중복상장할 때 공모 신주 15%를 일반주주에게 우선 배정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사전수요예측 제도 도입
IPO 시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미리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어요. 공모가 산정을 더 합리적으로 하려고 만든 거예요.
용어 설명
- 사전수요예측
- IPO 때 증권신고서를 내기 전에 기관투자자들에게 미리 물어서 주식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는 거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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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동 개정안은 IPO(기업공개)시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 제고 및 중·장기 기관투자자 참여확대 등을 위한 사전수요예측 및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시행 2026.11.1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임. 사전수요예측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예측을 허용하는 제도이며, 코너스톤투자자는 공모주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일부를 6개월 이상 보호예수하는 기관투자자에게 사전에 배정·청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임
주요내용
가. 사전수요예측 참여 전문투자자 요건 및 방법 규율(시행령안 제129조의3)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전수요예측에 참여 가능한 전문투자자 요건을 규정하고, 기업실사 이후 수행, 비밀유지계약 체결 등 제도운영시 준수해야할 사항을 마련
나. 코너스톤투자자 참여 전문투자자 요건 및 방법 규율(시행령안 제129조의4)
중·장기 보호예수에 따른 위험관리 역량 등을 고려하여 코너스톤투자자 참여 요건을 규정하고, 보호예수 기간 및 방법, 사전배정 수량의 상한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
다. 사전수요예측·코너스톤투자자 관련 기록의 유지·관리(시행령안 제129조의5)
제도 운영 과정에서 주권에 관한 공시 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제공 일시, 주체, 상대방, 제공방법 및 정보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유지·관리하도록 규정
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예외(시행령안 제201조의2)
비밀유지계약을 준수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사전수요예측·코너스톤투자자 제도 참여 목적으로만 이용하는 경우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시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ncw1122@korea.kr
- 팩스 : 02-2100-2648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자본시장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3 15: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시행
- 2026.10.13 15:01공포일- → 2026.10.13
- 2026.10.13 15:01예상 시행일- → 2026.10.13
적용대상 (일반)
사전수요예측 또는 코너스톤투자자 제도에 참여하려는 기관투자자, 이 제도를 운영하는 증권사, 그리고 IPO를 준비하는 발행회사가 주로 관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시행령이 정하는 참여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비밀유지계약 체결과 정보 이용 목적 제한을 지켜야 해요. 공시 전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항목을 기록해 유지·관리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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