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업공개 때 기관투자자가 6개월 이상 보호예수를 전제로 공모주를 사전 배정받아요
- 제안일
- 2026.04.22
- 의안번호
- 221851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시행일
- 2026.11.13시행 중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47호-
접수04.222026.04.22
-
위원회 심사04.022026.04.02
-
체계자구
심사 04.022026.04.02 -
본회의04.232026.04.23
-
공포05.12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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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IPO 사전수요조사 허용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투자수요조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용어 설명
- 기업공개(IPO)
- 비상장 기업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을 공개적으로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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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기업공개(IPO)는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이후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공모가를 확정하여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기관투자자들이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공모주를 배정받기 위하여 수요예측 참여 시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단기에 매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적정 공모가가 산정되지 아니하고 상장 후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투자수요조사를 허용하고, 6개월 이상 보호예수를 전제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합리적인 공모가의 산정과 중ㆍ장기 투자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9조의3부터 제119조의5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647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1.13
적용대상 (일반)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발행인 및 기관투자자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발행인은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시 6개월 이상의 보호예수 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기관투자자는 해당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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