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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업자가 담보권과 재산 관련 채무도 수탁하고 일부 업무를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08
의안번호
222117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탁업자의 재산 수탁 범위 확대

    담보권과 재산과 직접 관련된 채무 등도 신탁업자가 맡을 수 있도록 바뀌어요. 고령층과 치매환자의 종합적인 재산관리 수단이 넓어질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음(구체적인 목록은 원문에 없음) 담보권, 재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채무 등이 수탁 가능한 재산에 추가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선관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일해야 한다는 의무예요. 이 법안은 신탁업자가 전문성을 갖추고 주의를 다하도록 명확히 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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