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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이 주식을 모집·매출할 때 우리사주조합원 배정이 20%에서 30%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6.07.01
의안번호
221968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 비율 확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비율이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높아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 비율(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총수 기준, 제165조의7제1항)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배정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30 배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우리사주조합
회사 직원들이 함께 돈을 모아 소속 회사의 주식을 사고 관리하는 모임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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