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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반투자자의 채무증권 장외거래 한도가 연간 순매수 1억원으로 정해져요

공고번호
제2026-667호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0.02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11
#AI·디지털자산#상법·자본시장

진행상황

  1. 예고
    10.02
  2. 예고마감
    11.1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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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토큰증권 유통 규제 체계 정비

    투자계약증권의 금융투자업자 유통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토큰증권
금융상품의 소유권이나 권리를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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