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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가 호가를 과다 제출·정정·취소하면 과다호가수수료를 내고 접수가 제한돼요

제안일
2026.11.19
의안번호
222295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9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과다호가 제재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거래소 업무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물리는데, 이번 개정안은 과다호가수수료 부과 근거를 법률에 직접 넣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과다호가 제재의 근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서 과다호가 시 부담금 납부 및 호가 접수 제한을 규정함 법률(안 제78조제8항 신설)에 과다호가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속 알고리즘 거래(High Frequency Trading)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주문을 자동으로 내고 고치는 거래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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