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가 호가를 과다 제출·정정·취소하면 과다호가수수료를 내고 접수가 제한돼요
- 제안일
- 2026.11.19
- 의안번호
- 222295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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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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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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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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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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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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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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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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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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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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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과다호가 제재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거래소 업무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물리는데, 이번 개정안은 과다호가수수료 부과 근거를 법률에 직접 넣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다호가 제재의 근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서 과다호가 시 부담금 납부 및 호가 접수 제한을 규정함 | 법률(안 제78조제8항 신설)에 과다호가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
용어 설명
- 고속 알고리즘 거래(High Frequency Trading)
-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주문을 자동으로 내고 고치는 거래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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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속 알고리즘 거래(High Frequency Trading)가 확대되면서 체결가능성이 낮은 대량의 호가가 단시간에 제출되고 정정ㆍ취소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음.
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서 과다한 호가건수로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호가의 접수를 제한하고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담금 수입을 징수하는 거래소가 부담금의 부과 여부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은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으므로 부과 기준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고, 과다호가에 대한 제재를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호가를 과다하게 제출ㆍ정정 또는 취소하는 경우 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과다호가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과다호가로 거래소시장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호가 접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8항 및 제397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1 15:00요약김현정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현정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11.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거래소,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및 이들 시장에서 호가를 제출하는 투자자(특히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 참여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확정된 조문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호가를 과다하게 제출·정정·취소하지 않도록 주문 체계를 관리해야 하며, 과다호가수수료가 부과될 경우 이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부터 호가 접수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법안 요지에는 과다호가수수료 부과와 호가 접수 제한만 언급되어 있으며,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등 제재의 수준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세부 내용은 법안 원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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