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전용 사모펀드도 자산 평가와 신탁업자 운용 감시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8.07
- 의안번호
- 222048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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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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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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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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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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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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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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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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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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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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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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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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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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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7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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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0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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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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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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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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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규제 강화
그동안 면제받던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가격 산정 규정(제238조)과 신탁업자 운용행위 감시 규정(제247조)을 이제 적용하도록 했어요. 자산 평가 투명성과 외부 견제 장치를 강화하려는 거예요.
용어 설명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기관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는 비공개 펀드를 말해요. 일반인이 아닌 금융기관이나 큰 투자자들끼리만 모아서 운용하는 투자 상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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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에 관한 규정과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모펀드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투자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자산 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탁업자를 통한 최소한의 외부 견제 장치를 마련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를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의 범위에서 제238조와 제247조를 완전히 삭제하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집합투자재산 평가 및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9조의20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기관투자자만 참여하는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주요 의무 (일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 절차를 따르고,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에 응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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