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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전용 사모펀드도 자산 평가와 신탁업자 운용 감시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8.07
의안번호
222048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3명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7
  2. 위원회 심사
    08.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규제 강화

    그동안 면제받던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가격 산정 규정(제238조)과 신탁업자 운용행위 감시 규정(제247조)을 이제 적용하도록 했어요. 자산 평가 투명성과 외부 견제 장치를 강화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관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는 비공개 펀드를 말해요. 일반인이 아닌 금융기관이나 큰 투자자들끼리만 모아서 운용하는 투자 상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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