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이 농업용 시설을 취득할 때 받는 취득세 감면이 2030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1.30
- 의안번호
- 22164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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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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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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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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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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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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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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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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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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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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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30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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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2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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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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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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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 4년 연장
자경농민의 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늘리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경농민 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30년 12월 31일까지(4년 연장) |
용어 설명
- 자경농민
- 직접 농지를 경작하면서 농사를 짓는 농민을 말해요. 농업용 시설 감면 특례의 적용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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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등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러데 최근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경농민을 지원하기 위하여는 세제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경농민의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자경농민이 양잠·버섯재배용 건축물, 가축 사육시설 등 농업용 시설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새로운 신고나 준수 의무는 나타나지 않아요. 감면을 받으려면 농업용 직접 사용 요건과 취득세 신고 등 현행 절차를 계속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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