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는 광고물은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30
- 의안번호
- 22164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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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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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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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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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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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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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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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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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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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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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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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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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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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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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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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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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30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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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2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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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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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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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는 전단지 등 광고물도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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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198 · 정부 2024.06.2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 없이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사람은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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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925 · 한민수 2025.09.1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허위사실이 적힌 정당 현수막은 지방자치단체가 철거하도록 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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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239 · 신정훈 2026.04.1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높이 4미터를 넘는 옥외광고 공작물은 건축법 대신 옥외광고법 허가 하나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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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089 · 이기헌 2025.08.1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고물에 허위 사실이나 정당·정치인 비방, 지역차별 표현을 담는 것이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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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004 · 조계원 2026.03.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만 광고가 금지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광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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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632 · 조정훈 2024.07.1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란·퇴폐 금지광고물을 배포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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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365 · 이만희 2025.02.2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치·노동 집회용 현수막은 행사 기간에만 허가 없이 설치하고, 끝난 뒤엔 치워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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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반려동물 찾기 광고물 적용 배제 추가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 광고물에 반려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물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반려동물 찾기 광고물의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적용 배제 여부 | 반려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물은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적용 배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에 반려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물을 포함해요(제8조제1항제9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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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려동물이 우리의 삶에 한 가족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실에서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일은 물건의 유실ㆍ분실이 아니라 또 하나의 가족의 실종으로 인식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반려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물을 허가ㆍ신고 및 금지ㆍ제한 적용 배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지자체의 조례나 현장 기준에 따라 해당 광고물이 제한ㆍ철거되는 등 신속한 정보 공유가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에 반려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물을 포함시켜 가족을 찾는 절박한 마음이 불필요한 절차로 좌절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9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반려동물을 잃어버려 찾기 위한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가 주된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내용과 지자체 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해당 요건(30일 이내, 비영리 목적)을 충족하는 반려동물 찾기 광고물은 허가나 신고 없이 표시·설치할 수 있게 돼요. 다만 요건을 벗어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기존 옥외광고물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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