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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높이 4미터를 넘는 옥외광고 공작물은 건축법 대신 옥외광고법 허가 하나로 해요

제안일
2026.04.10
의안번호
221823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10
  2. 위원회 심사
    04.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높이 4미터 초과 공작물 허가 일원화

    높이 4미터를 넘는 공작물은 지금까지 두 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따로 받아야 했어요.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법에 따른 허가 하나로 정리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높이 4미터 초과 공작물의 허가 또는 신고 절차 옥외광고물 법과 건축법에 따라 2중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함 옥외광고물 법에 따른 허가로 일원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작물
건물이 아닌 것으로 땅 위에 설치된 구조물을 말해요. 간판이나 광고탑처럼 세워 두는 시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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