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높이 4미터를 넘는 옥외광고 공작물은 건축법 대신 옥외광고법 허가 하나로 해요
- 제안일
- 2026.04.10
- 의안번호
- 221823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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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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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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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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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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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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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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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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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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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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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0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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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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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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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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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간판을 외국어로만 쓰면 층수나 크기와 관계없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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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높이 4미터 초과 공작물 허가 일원화
높이 4미터를 넘는 공작물은 지금까지 두 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따로 받아야 했어요.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법에 따른 허가 하나로 정리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높이 4미터 초과 공작물의 허가 또는 신고 절차 | 옥외광고물 법과 건축법에 따라 2중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함 | 옥외광고물 법에 따른 허가로 일원화 |
용어 설명
- 공작물
- 건물이 아닌 것으로 땅 위에 설치된 구조물을 말해요. 간판이나 광고탑처럼 세워 두는 시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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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에는 높이 4미터를 넘는 공작물에 대해 2중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사이에, 중복된 절차인 공작물 축조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로 일원화함으로써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국민편의의 증진과 옥외광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그동안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했던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옥외광고물을 표시하거나 높이 4미터를 넘는 공작물을 설치하려는 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안 문안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높이 4미터를 넘는 공작물을 축조할 때 옥외광고물법상 허가 절차를 거치고, 건축법상 중복 허가나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정비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요건과 절차는 법안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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