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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는 전단지 등 광고물도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15
의안번호
221998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손솔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반려동물 수색 광고물을 예외 대상에 추가하는 개정안이에요

    잃어버린 반려동물이나 유기·유실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물을 법 적용 예외에 넣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반려동물·유기·유실동물 구조 광고물의 적용 예외 여부 반려동물 또는 유기·유실동물의 구조를 위한 광고물은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적용 배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에 반려동물 및 반려동물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유기·유실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물을 포함(제8조제1항제9호 신설)

용어 설명

옥외광고물
건물 밖이나 길가처럼 밖에 설치해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간판, 현수막, 전단 같은 광고물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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