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는 전단지 등 광고물도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15
- 의안번호
- 221998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손솔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7.152026.07.15
-
위원회 심사07.162026.07.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430 · 임호선 2026.01.3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는 광고물은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925 · 한민수 2025.09.1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허위사실이 적힌 정당 현수막은 지방자치단체가 철거하도록 명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8365 · 이만희 2025.02.2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치·노동 집회용 현수막은 행사 기간에만 허가 없이 설치하고, 끝난 뒤엔 치워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1198 · 정부 2024.06.2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 없이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사람은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8004 · 조계원 2026.03.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만 광고가 금지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광고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662 · 김영배 2025.10.2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청소년의 인격 형성을 저해할 내용이 담긴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거나 표시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01632 · 조정훈 2024.07.1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란·퇴폐 금지광고물을 배포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584 · 정춘생 2026.06.2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종·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옥외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게 돼요
핵심 요약
-
01
반려동물 수색 광고물을 예외 대상에 추가하는 개정안이에요
잃어버린 반려동물이나 유기·유실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물을 법 적용 예외에 넣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반려동물·유기·유실동물 구조 광고물의 적용 예외 여부 | 반려동물 또는 유기·유실동물의 구조를 위한 광고물은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적용 배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에 반려동물 및 반려동물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유기·유실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물을 포함(제8조제1항제9호 신설) |
용어 설명
- 옥외광고물
- 건물 밖이나 길가처럼 밖에 설치해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간판, 현수막, 전단 같은 광고물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아야 할 생명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가족의 실종에 준하는 절박함이 발생하고, 유기ㆍ유실동물 역시 신속한 구조와 보호자 확인, 입양 연계가 필요한 실정임.
또한 유실동물은 낯선 환경에서 멀리 이동하기보다 익숙한 산책로ㆍ주거지 주변을 배회하거나 몸을 숨기는 경우가 많아, 실종 초기 인근 주민에게 사진과 특징을 빠르게 알리는 일이 구조의 성패를 좌우함. 따라서 동물을 찾기 위한 전단지 등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은 동물 및 주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임.
그럼에도 현행법은 반려동물 또는 유기ㆍ유실동물의 구조를 위한 광고물을 허가ㆍ신고 및 금지ㆍ제한 적용 배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현장 기준에 따라 해당 광고물이 제한ㆍ철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동물의 소재와 보호 상황에 관한 신속한 정보 공유가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에 반려동물 및 반려동물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유기ㆍ유실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물을 포함시켜,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걸맞은 실질적 보호와 신속한 피해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9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통과될 경우, 반려동물 또는 유기·유실동물을 찾기 위해 30일 이내로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려는 개인이나 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법안 최종 내용과 시행령 등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적용 배제 대상을 추가하는 내용이라, 해당 광고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기존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성격이에요. 다만 30일 이내 표시 기간과 비영리 목적 요건은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