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치·노동 집회용 현수막은 행사 기간에만 허가 없이 설치하고, 끝난 뒤엔 치워야 해요
- 제안일
- 2025.02.24
- 의안번호
- 220836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2.242025.02.24
-
위원회 심사02.252025.02.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983 · 손솔 2026.07.1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는 전단지 등 광고물도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925 · 한민수 2025.09.1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허위사실이 적힌 정당 현수막은 지방자치단체가 철거하도록 명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3471 · 배준영 2024.08.3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사업자가 외국인 대상 카지노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430 · 임호선 2026.01.3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는 광고물은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584 · 정춘생 2026.06.2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종·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옥외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975 · 신정훈 2025.11.0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현수막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시장등이 철거를 명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8554 · 한병도 2025.02.2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보험이 재난안전의무보험 기준을 따라, 보험 가입 거부가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132 · 손솔 2025.08.1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에도 인종 혐오 표현을 쓰지 못하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정치활동·노동운동 광고물 예외 조항의 범위 명확화
현수막 등에 대한 허가·신고 배제를 '실제 행사 또는 집회 시행 기간 동안'으로 한정하여 명시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에서는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에 관한 허가ㆍ신고 및 금지ㆍ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하지만,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에 사용하는 현수막 등에 대한 허가나 신고, 금지ㆍ제한에 예외를 두다보니, 실제로 집회를 하지 않는 동안에도 장기간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시야를 가리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의 실제 시행 기간 동안 사용하는 현수막 등에 대하여만 배제 조항을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행사나 집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허가ㆍ신고 없이 현수막 등을 설치해 두는 경우 제거 명령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장기 방치 문제를 해결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집회를 개최하는 단체 및 개인이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실제 행사·집회 시행 기간 외에 허가·신고 없이 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해서는 안 되며, 행사 종료 후 적절한 시간 내에 광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