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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종·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옥외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게 돼요

제안일
2026.06.29
의안번호
221958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9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차별적 광고물 표시 금지 대상 확대

    인종, 출신국가, 지역, 종교,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의 광고물도 표시할 수 없게 돼요. 현행법은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만 대상으로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차별적 내용 광고물 표시 금지 범위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음 인종·출신국가·지역·종교·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도 표시할 수 없음(제8조제1항제8호라목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옥외광고물
건물 밖이나 도로 주변 등 바깥에 표시되는 간판, 현수막, 벽보 같은 광고물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광고물의 설치와 표시 기준을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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