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종·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옥외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6.06.29
- 의안번호
- 221958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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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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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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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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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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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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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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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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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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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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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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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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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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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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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9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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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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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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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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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에도 인종 혐오 표현을 쓰지 못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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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089 · 이기헌 2025.08.1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고물에 허위 사실이나 정당·정치인 비방, 지역차별 표현을 담는 것이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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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별적 내용의 옥외광고물은 시장등이 심의를 요청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물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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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고주는 차별적·허위 광고물을 걸 수 없고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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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집단에 편견·증오를 조장하는 광고물은 설치가 금지되고 과태료가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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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허위사실이 적힌 정당 현수막은 지방자치단체가 철거하도록 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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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는 전단지 등 광고물도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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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559 · 박지혜 2025.07.1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사실이나 인권 침해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은 금지되고 벌칙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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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차별적 광고물 표시 금지 대상 확대
인종, 출신국가, 지역, 종교,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의 광고물도 표시할 수 없게 돼요. 현행법은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만 대상으로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차별적 내용 광고물 표시 금지 범위 |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음 | 인종·출신국가·지역·종교·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도 표시할 수 없음(제8조제1항제8호라목 신설) |
용어 설명
- 옥외광고물
- 건물 밖이나 도로 주변 등 바깥에 표시되는 간판, 현수막, 벽보 같은 광고물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광고물의 설치와 표시 기준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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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함. 그런데 현행법의 차별적 내용에 대한 규정이 충분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의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ㆍ신고ㆍ금지ㆍ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그러한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근거없는 모욕이나 비방인 경우 등에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종ㆍ출신국가ㆍ지역ㆍ종교ㆍ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정당의 현수막에 대한 제한 적용배제의 요건을 강화함(안 제8조제1항제8호라목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옥외광고물을 표시, 설치하거나 제작하는 자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정당 현수막과 관련해서는 정당이 주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확정된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표시하지 않아야 해요. 정당 현수막이라도 근거 없는 모욕이나 비방 등 요건에 해당하면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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