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사실이나 인권 침해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은 금지되고 벌칙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7.18
- 의안번호
- 221155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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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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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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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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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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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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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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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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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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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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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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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1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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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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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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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고물에 허위 사실이나 정당·정치인 비방, 지역차별 표현을 담는 것이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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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청소년의 인격 형성을 저해할 내용이 담긴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거나 표시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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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886 · 박주민 2025.11.0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고주는 차별적·허위 광고물을 걸 수 없고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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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632 · 조정훈 2024.07.1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란·퇴폐 금지광고물을 배포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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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584 · 정춘생 2026.06.2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종·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옥외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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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273 · 김동아 2025.12.1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쓴 옥외광고물을 금지해, 어기면 제재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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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833 · 고민정 2025.09.0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별적 내용의 옥외광고물은 시장등이 심의를 요청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물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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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271 · 문금주 2024.07.0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옥외광고물에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 등 문양을 표시하거나 배포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금지 광고물 내용에 허위사실 추가
옥외광고물에 표시하면 안 되는 내용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도록 제5조제2항제5호의2를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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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광고물에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등의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됨.
그런데 최근 허위사실이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고 있는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데, 특히 정당이 이러한 광고물을 설치한 경우 정당활동 침해 우려로 적극적인 단속을 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금지 대상인 광고물의 내용에 허위의 사실을 포함하는 것을 추가하고 허위사실이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5호의2, 제17조의3 및 제18조제1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거나 표시하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이 설치하는 광고물도 포함하는 취지로 설명되어 있으나,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옥외광고물에 허위사실이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벌칙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제재 유형과 수준은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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