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옥외광고물에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 등 문양을 표시하거나 배포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07.02
- 의안번호
- 220127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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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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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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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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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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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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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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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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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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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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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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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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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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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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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2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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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3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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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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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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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청소년의 인격 형성을 저해할 내용이 담긴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거나 표시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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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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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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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632 · 조정훈 2024.07.1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란·퇴폐 금지광고물을 배포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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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는 전단지 등 광고물도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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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별적 내용의 옥외광고물은 시장등이 심의를 요청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물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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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사실이나 인권 침해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은 금지되고 벌칙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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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군국주의 상징 광고물 표시 금지 추진
누구든지 광고물에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 휘장, 문양 등을 표시하는 것이 금지돼요. 표시한 광고물을 배포하는 것도 함께 금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군국주의 상징 광고물 표시 및 배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누구든지 광고물에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 휘장, 문양 등을 표시하거나 표시한 광고물을 배포하는 것이 금지돼요(안 제5조). |
용어 설명
- 옥외광고물
- 간판, 현수막, 벽면 광고처럼 건물 밖이나 공공장소에 설치해 여러 사람에게 보이는 광고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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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6월 6일 현충일,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이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내걸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함. 욱일기로 장식된 차량이 목격되어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였으며, 일부 집회에서는 욱일기를 사용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사태까지 벌어짐.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이 계승하는 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옥외광고물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며, 공공장소에서의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
이에 누구든지 광고물에 깃발, 휘장 및 문양 등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것을 표시하거나 표시한 광고물을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누구든지'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어, 옥외광고물을 제작·게시·배포하는 광고주, 광고물 제작사, 광고 대행사, 매체 운영자 등이 폭넓게 해당될 수 있어요. 실제 적용 범위는 법안 확정 후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광고물에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 휘장, 문양 등을 표시하지 않아야 하고, 이미 표시된 광고물을 배포하지 않아야 해요. 시안 단계에서 해당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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