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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옥외광고물에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 등 문양을 표시하거나 배포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4.07.02
의안번호
220127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2
  2. 위원회 심사
    07.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군국주의 상징 광고물 표시 금지 추진

    누구든지 광고물에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 휘장, 문양 등을 표시하는 것이 금지돼요. 표시한 광고물을 배포하는 것도 함께 금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군국주의 상징 광고물 표시 및 배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누구든지 광고물에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 휘장, 문양 등을 표시하거나 표시한 광고물을 배포하는 것이 금지돼요(안 제5조).

용어 설명

옥외광고물
간판, 현수막, 벽면 광고처럼 건물 밖이나 공공장소에 설치해 여러 사람에게 보이는 광고물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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