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별적 내용의 옥외광고물은 시장등이 심의를 요청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물게 돼요
- 제안일
- 2025.09.09
- 의안번호
- 221283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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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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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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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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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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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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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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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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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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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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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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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9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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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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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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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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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집단에 편견·증오를 조장하는 광고물은 설치가 금지되고 과태료가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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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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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청소년의 인격 형성을 저해할 내용이 담긴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거나 표시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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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사실이나 인권 침해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은 금지되고 벌칙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인종·성차별 현수막 규제 강화 추진
인종이나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늘고 있어서, 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차별적 광고물 심의 요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시장등이 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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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광고물에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는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표시?설치하는 광고물 등에도 예외 없이 적용됨.
그런데 최근 인종 또는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고, 해당 현수막이 정당 명의로 게시된 경우 정당활동 침해 우려로 제대로 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에서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시장등은 광고내용이 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에서는 대통령령에 정해진 판단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이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3호, 제10조제7항, 제20조제1항제1호의3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옥외광고물을 제작하거나 표시·설치하는 자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정당이 정당활동으로 게시하는 광고물도 포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광고물에 인종 또는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표현을 담아 제작·표시하지 않아야 해요. 시장 등의 심의 요청이 있으면 심의 절차에 응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발의되었어요. 다만 이 법률안은 대안반영폐기되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와 수준은 최종 확정된 법령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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