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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별적 내용의 옥외광고물은 시장등이 심의를 요청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물게 돼요

제안일
2025.09.09
의안번호
221283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종·성차별 현수막 규제 강화 추진

    인종이나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늘고 있어서, 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차별적 광고물 심의 요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시장등이 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옥외광고물
간판, 현수막, 벽보처럼 건물 밖이나 공개된 장소에 걸거나 붙이는 광고물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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