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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 없이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사람은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게 돼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9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고 없이 광고물을 설치하면 과태료를 내게 돼요

    신고를 하지 않고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면 지금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아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고 없이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의 제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용어 설명

벌금
법을 어겼을 때 국가에 내야 하는 돈으로, 형사처벌에 해당해요. 재판을 거쳐 부과되고 전과 기록으로 남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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