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 없이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사람은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게 돼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9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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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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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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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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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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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을 외국어로만 쓰면 층수나 크기와 관계없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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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고 없이 광고물을 설치하면 과태료를 내게 돼요
신고를 하지 않고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면 지금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아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고 없이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의 제재 |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용어 설명
- 벌금
- 법을 어겼을 때 국가에 내야 하는 돈으로, 형사처벌에 해당해요. 재판을 거쳐 부과되고 전과 기록으로 남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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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옥외광고물 등을 신고하지 않고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가 개정안의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개정안 본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기 전에 법령에 따른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개정안은 이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기준으로는 신고 없이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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