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간판을 외국어로만 쓰면 층수나 크기와 관계없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25
- 의안번호
- 220429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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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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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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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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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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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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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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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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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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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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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5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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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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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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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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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035 · 민형배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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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고주는 차별적·허위 광고물을 걸 수 없고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핵심 요약
-
01
외국어만 쓴 간판에 과태료를 물릴 수 있어요
간판 등 옥외광고물에 외국어만 표기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적용 대상 간판의 건물 층수와 크기 | 건물 4층 이상에 설치되고 크기가 5제곱미터 초과인 간판이 외국어로만 표기된 경우 처벌 대상이에요. 건물 3층 이하에 설치되는 5제곱미터 이하 간판은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재가 없어요. | 건물 층수나 간판 크기와 관계없이 간판 등 광고물을 외국어로만 표기하면 제재를 받아요(안 제3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옥외광고물
- 건물 밖이나 거리에 설치해서 많은 사람에게 보여 주는 간판, 현수막, 광고탑 같은 광고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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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옥외물광고법 시행령상에는 간판 등 옥외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시해야 하고, 만일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倂記)하도록 하여 한글을 보존하고 선양하는 사회 문화를 지키도록 하고 있으나, 2019년 한글문화연대가 12개 자치구 간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글 표기 실태에 따르면 전체가 외국 문자인 간판은 23.5%를 차지할 정도로 간판 등의 한글 표기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국어를 보존하고 선양해야 할 국가적 책무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는 실정임.
현행법은 건물 3층 이하에 설치되는 크기 5제곱미터(㎡) 이하 간판들은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제재가 없으나, 건물 4층 이상에 크기 5제곱미터(㎡)가 넘는 간판이 외국어로만 표기돼 있는 경우 최대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처벌을 받는 사례는 거의 없음. 이는 한글 표시 위반 정도로 기소를 위한 고발 등의 행정 행위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간판 등 광고물에 대해서는 건물 층수나 크기와 관계없이 외국어로만 표기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여, 간판의 종류와 층수는 완화하되 처벌의 수위를 낮춰 한글 표기 의무 계도의 효율성은 높이고,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간판의 한글 표시가 정착될 수 있게 유도하고자 함(안 제3조의3 신설, 제10조제1항, 제20조제1항제1호 개정).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옥외광고물(간판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광고물의 설치 조건과 최종 확정된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간판 등 옥외광고물의 문자를 한글로 표시하고, 외국 문자를 사용할 경우 한글을 병기하는 것이 주요 의무로 제시되어 있어요. 개정안 기준으로는 층수나 크기와 무관하게 이 의무가 적용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외국어로만 표기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4층 이상 건물의 5㎡ 초과 외국어 전용 간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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