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고주는 차별적·허위 광고물을 걸 수 없고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 제안일
- 2025.11.04
- 의안번호
- 221388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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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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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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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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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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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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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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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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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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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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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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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4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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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52025.11.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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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별적 내용의 옥외광고물은 시장등이 심의를 요청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물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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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082 · 위성곤 2025.11.1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집단에 편견·증오를 조장하는 광고물은 설치가 금지되고 과태료가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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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퇴폐 금지광고물을 배포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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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 없이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사람은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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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고물에 허위 사실이나 정당·정치인 비방, 지역차별 표현을 담는 것이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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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584 · 정춘생 2026.06.2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종·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옥외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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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559 · 박지혜 2025.07.1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사실이나 인권 침해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은 금지되고 벌칙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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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662 · 김영배 2025.10.2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청소년의 인격 형성을 저해할 내용이 담긴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거나 표시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차별적·허위 내용 광고물 금지 신설
인종, 성, 국적, 신체, 나이, 학력, 종교, 사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이나 허위의 사실을 담은 옥외광고물을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차별적 내용·허위 사실 광고물 표시 | 차별적 내용이나 허위의 사실을 포함하는 광고물에 대한 금지·제재 규정 없음 | 차별적 내용이나 허위의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물 표시 금지 |
용어 설명
- 옥외광고물
- 건물 밖이나 도로, 공공장소 등 밖에 설치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광고물을 말해요. 간판이나 현수막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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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고물에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음란ㆍ퇴폐적인 내용 등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위반 내용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그런데 인종ㆍ성ㆍ국적ㆍ신체ㆍ나이ㆍ학력ㆍ종교ㆍ사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이나 허위의 사실을 포함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에 대한 금지ㆍ제재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시장 등이 금지된 광고물에 대하여 조치할 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광고물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차별적 내용이나 허위의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물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장등이 이러한 내용의 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옥외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주 및 광고물 게시자 등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옥외광고물에 차별적 내용이나 허위 사실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시장 등이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광고물 내용에 대한 심의에 대응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기준으로 위반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안이에요. 현행법은 금지된 광고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본 법률안은 처리결과가 대안반영폐기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 시행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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