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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고물에 허위 사실이나 정당·정치인 비방, 지역차별 표현을 담는 것이 금지돼요

제안일
2025.08.11
의안번호
221208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11
  2. 위원회 심사
    08.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금지 광고물 내용에 지역차별 표현 추가

    지역이나 지역인을 차별하는 표현도 광고물에 담으면 안 되는 내용으로 명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차별적 표현 금지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만 금지 대상에 명시되어 있어요. 지역이나 지역인을 차별하는 표현도 금지 대상에 추가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옥외광고물
건물 밖이나 도로변 등 바깥에 설치하는 간판, 현수막 같은 광고물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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