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란·퇴폐 금지광고물을 배포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4.07.11
의안번호
220163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1
  2. 위원회 심사
    07.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금지광고물 배포도 금지행위로 명시

    지금은 금지광고물을 만들거나 붙이는 것만 막고 있어서, 배포는 처벌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있어요. 개정안은 표시와 함께 배포도 금지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금지광고물 배포 금지 여부 금지광고물의 표시·제작은 금지하나, 배포는 금지행위로 명시되지 않음 금지광고물의 표시·배포를 금지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금지광고물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처럼 법에서 만들거나 붙이는 것을 막아 둔 광고물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배포도 금지 대상에 들어가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