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란·퇴폐 금지광고물을 배포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7.11
- 의안번호
- 220163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112024.07.11
-
위원회 심사07.122024.07.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1198 · 정부 2024.06.2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 없이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사람은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662 · 김영배 2025.10.2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청소년의 인격 형성을 저해할 내용이 담긴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거나 표시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886 · 박주민 2025.11.0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고주는 차별적·허위 광고물을 걸 수 없고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833 · 고민정 2025.09.0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별적 내용의 옥외광고물은 시장등이 심의를 요청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물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089 · 이기헌 2025.08.1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고물에 허위 사실이나 정당·정치인 비방, 지역차별 표현을 담는 것이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559 · 박지혜 2025.07.1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사실이나 인권 침해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은 금지되고 벌칙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983 · 손솔 2026.07.1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는 전단지 등 광고물도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1271 · 문금주 2024.07.0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옥외광고물에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 등 문양을 표시하거나 배포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금지광고물 배포도 금지행위로 명시
지금은 금지광고물을 만들거나 붙이는 것만 막고 있어서, 배포는 처벌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있어요. 개정안은 표시와 함께 배포도 금지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지광고물 배포 금지 여부 | 금지광고물의 표시·제작은 금지하나, 배포는 금지행위로 명시되지 않음 | 금지광고물의 표시·배포를 금지함 |
용어 설명
- 금지광고물
-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처럼 법에서 만들거나 붙이는 것을 막아 둔 광고물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배포도 금지 대상에 들어가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등을 금지광고물로 규정하여 표시ㆍ제작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유흥업소 및 퇴폐업소 등의 광고 전단을 공공장소 및 길거리에 살포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공공장소에서 광고물을 함부로 뿌리는 경우는 「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인 경범죄에 해당되어 단속되고 있지만 처벌수위가 약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현행법상 금지광고물을 배포하는 것은 금지행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처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국가 차원에서는 금지광고물 배포 관련 현황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처벌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지광고물의 표시ㆍ배포를 금지함(안 제5조제2항).
나.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에 금지광고물 배포지역의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의2제2항제8호 신설).
다.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의 제작ㆍ표시ㆍ배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7조의3).
라.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의 제작ㆍ표시ㆍ배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0조제1항제1호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옥외광고물을 제작·표시·배포하는 자와 광고 전단 등을 배포하는 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조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금지광고물을 표시하거나 배포하지 않아야 하고, 음란·퇴폐적이거나 청소년 보호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제작·표시·배포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기준으로, 음란·퇴폐 광고물을 제작·표시·배포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청소년 보호 방해 광고물을 제작·표시·배포한 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현행 제재 수준과의 비교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