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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청소년의 인격 형성을 저해할 내용이 담긴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거나 표시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5.10.22
의안번호
221366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0.22
  2. 위원회 심사
    10.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소년 보호 목적의 광고 금지 조항 신설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이나 시민의식 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담은 광고물을 금지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5조제2항제6호(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 또는 시민의식 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물을 금지해요.

용어 설명

옥외광고물
건물 밖이나 길가, 공공장소에 설치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든 간판, 현수막, 광고판 같은 광고물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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