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청소년의 인격 형성을 저해할 내용이 담긴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거나 표시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10.22
- 의안번호
- 221366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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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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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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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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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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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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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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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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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2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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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3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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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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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고물에 허위 사실이나 정당·정치인 비방, 지역차별 표현을 담는 것이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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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옥외광고물에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 등 문양을 표시하거나 배포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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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란·퇴폐 금지광고물을 배포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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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사실이나 인권 침해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은 금지되고 벌칙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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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833 · 고민정 2025.09.0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별적 내용의 옥외광고물은 시장등이 심의를 요청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물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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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983 · 손솔 2026.07.1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는 전단지 등 광고물도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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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082 · 위성곤 2025.11.1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집단에 편견·증오를 조장하는 광고물은 설치가 금지되고 과태료가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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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886 · 박주민 2025.11.0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고주는 차별적·허위 광고물을 걸 수 없고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핵심 요약
-
01
청소년 보호 목적의 광고 금지 조항 신설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이나 시민의식 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담은 광고물을 금지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5조제2항제6호(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 또는 시민의식 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물을 금지해요. |
용어 설명
- 옥외광고물
- 건물 밖이나 길가, 공공장소에 설치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든 간판, 현수막, 광고판 같은 광고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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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광고물에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등을 내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혐오적 표현, 특히 특정 국가ㆍ민족 등에 대한 부정적 선동 시위나 광고가 공공장소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표현들은 자아정체성 및 타인에 대한 관용과 사회적 책임감 등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청소년에게는 적대적 감정을 조성하고, 대립적 시각을 강화할 수 있어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 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큼.
이에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 또는 시민의식 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물을 금지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6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옥외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제작·게시하는 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이 폐기되어 실제 적용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대로라면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 또는 시민의식 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옥외광고물에 표시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판단 기준의 구체적인 범위는 조문과 시행령에서 정해질 사항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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