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집단에 편견·증오를 조장하는 광고물은 설치가 금지되고 과태료가 부과돼요
- 제안일
- 2025.11.10
- 의안번호
- 221408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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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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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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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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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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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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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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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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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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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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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0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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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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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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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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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옥외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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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고물에 허위 사실이나 정당·정치인 비방, 지역차별 표현을 담는 것이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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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쓴 옥외광고물을 금지해, 어기면 제재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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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청소년의 인격 형성을 저해할 내용이 담긴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거나 표시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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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만 광고가 금지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광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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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현수막에 허위사실이나 비방 문구를 게시하면 금지되고 위반 시 제거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차별·증오 조장 광고물 금지 신설
인종, 국적, 종교, 성별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광고물은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없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차별·증오를 조장하는 광고물 규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에는 이를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규정이 없다고 제시됨) | 인종, 국적, 종교, 성별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 또는 선동하는 내용의 광고물등 표시·설치 금지 |
용어 설명
- 옥외광고물
- 간판, 현수막, 벽보처럼 건물 밖이나 공개된 장소에 설치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광고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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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광고물등은 표시ㆍ설치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특정 외국 국민에 대한 차별적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이 게시되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이를 금지ㆍ제재하는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종ㆍ국적ㆍ종교ㆍ성별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 또는 선동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를 금지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건전하고 성숙한 옥외광고물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5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옥외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자와 그 광고를 의뢰하는 광고주가 주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법령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 기준으로는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선동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지 않아야 해요. 원안은 폐기 처리되었으므로 실제 의무 내용은 대안 또는 최종 법령으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제안되었어요. 과태료 금액과 세부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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