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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쓴 옥외광고물을 금지해, 어기면 제재를 받아요

제안일
2025.12.16
의안번호
221527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6
  2. 위원회 심사
    12.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타인 얼굴 무단 사용 광고물 금지 신설

    타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써서 표시하는 광고물을 금지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금지광고물의 범위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음란·퇴폐적인 내용 등이 있는 광고물을 금지하고 있으며, 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타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을 금지광고물에 추가함(제5조제2항제5호의2 신설)

용어 설명

옥외광고물
간판, 현수막 등 건물 밖이나 공공이 보는 곳에 설치해 광고하는 물건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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