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쓴 옥외광고물을 금지해, 어기면 제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12.16
- 의안번호
- 221527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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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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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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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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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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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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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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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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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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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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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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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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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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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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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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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집단에 편견·증오를 조장하는 광고물은 설치가 금지되고 과태료가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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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559 · 박지혜 2025.07.1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사실이나 인권 침해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은 금지되고 벌칙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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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632 · 조정훈 2024.07.1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란·퇴폐 금지광고물을 배포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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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886 · 박주민 2025.11.0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고주는 차별적·허위 광고물을 걸 수 없고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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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198 · 정부 2024.06.2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 없이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사람은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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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833 · 고민정 2025.09.0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별적 내용의 옥외광고물은 시장등이 심의를 요청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물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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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983 · 손솔 2026.07.1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는 전단지 등 광고물도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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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662 · 김영배 2025.10.2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청소년의 인격 형성을 저해할 내용이 담긴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거나 표시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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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타인 얼굴 무단 사용 광고물 금지 신설
타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써서 표시하는 광고물을 금지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지광고물의 범위 |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음란·퇴폐적인 내용 등이 있는 광고물을 금지하고 있으며, 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타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을 금지광고물에 추가함(제5조제2항제5호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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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음란ㆍ퇴폐적인 내용 등이 있는 광고물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이러한 금지광고물에 포함되지 않음.
자신의 얼굴이 무단으로 광고물에 표시되어,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자신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으로 인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타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을 금지함으로써, 초상권을 침해하는 광고물을 표시한 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초상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5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옥외광고물을 표시하거나 게시하는 자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광고물의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옥외광고물에 타인의 얼굴을 본인 동의 없이 사용해 표시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 확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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