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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만 광고가 금지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광고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31
의안번호
22180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3.31
  2. 위원회 심사
    04.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인 전용 카지노 광고 허용

    외국인 전용 카지노도 광고물등을 표시하고 설치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카지노업 광고물등 표시·설치 금지 범위 카지노업 등 사행산업의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없음 내·외국인 출입이 모두 가능한 카지노만 광고물등 표시·설치가 금지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행산업
카지노, 경마, 경륜·경정처럼 돈을 걸고 승패에 따라 이익을 얻는 산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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