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만 광고가 금지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광고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31
- 의안번호
- 22180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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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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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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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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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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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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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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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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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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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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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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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1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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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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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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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는 광고물은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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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청소년의 인격 형성을 저해할 내용이 담긴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거나 표시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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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집단에 편견·증오를 조장하는 광고물은 설치가 금지되고 과태료가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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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고물에 허위 사실이나 정당·정치인 비방, 지역차별 표현을 담는 것이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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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886 · 박주민 2025.11.0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고주는 차별적·허위 광고물을 걸 수 없고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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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인 전용 카지노 광고 허용
외국인 전용 카지노도 광고물등을 표시하고 설치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카지노업 광고물등 표시·설치 금지 범위 | 카지노업 등 사행산업의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없음 | 내·외국인 출입이 모두 가능한 카지노만 광고물등 표시·설치가 금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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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등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함.
이로 인해 내·외국인 출입이 모두 가능한 카지노뿐만 아니라 내국인출입이 금지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까지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할 수 없어 외국인 유치 및 관광 산업의 진흥 측면에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할 수 없는 카지노업은 내·외국인 출입이 모두 가능한 카지노로 한정하여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광고물등의 표시를 허용함으로써 우리나라 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해당 시설의 옥외광고물을 표시·설치하려는 자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 시행 후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해 광고물 표시·설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광고물 표시 시 준수해야 할 세부 기준은 원문에 나타나 있지 않아서, 옥외광고물법의 기존 표시·설치 기준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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